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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0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 4. 1.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시장 직속 부서로 조정

(안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실ㆍ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사무”를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둔다.	제5조(부시장) ① -------------------------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해양항공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을 둔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도시재생건설국------------------------------------------. ----------------------------------.
<신 설>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15조(생 략)	제17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생 략)	제15조(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6조의2(생 략)	제16조(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제17조(생 략)	제16조의2 (현행 제17조와 같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2. 6. ~ 2020. 2.10.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2. 6. ~ 2020. 2.10.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 4. 1.시행 예정) 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에서 시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